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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해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통계법 법률 · 1건

제5조의6(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7조(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계획과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문별 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6.2>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시기, 제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획"은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등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상법 법률 · 1건

제5조(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