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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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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3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제43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①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대조표"란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