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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제10조의2(
시장의 인정 취소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