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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3조(시설 부담) 제33조(시설 부담) ①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대통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인정사업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3조(부담금의 면제) …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2조(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1조(조세ㆍ부담금 등의 감면) …보전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7조(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의 부담총액 및 그 산출기준 5. 원인자별 비용부담기준 6.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 7.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 교통유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①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