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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주택법 법률 · 1건

제29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29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사업주체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지구의 토지에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항만법 법률 · 1건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3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시설의 귀속 등) 제17조(시설의 귀속 등) ①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26조(어항시설의 귀속 등) 제26조(어항시설의 귀속 등) ① 비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제23조제4항 단…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14조(시설의 귀속 등) 제14조(시설의 귀속 등) ①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의 귀속과 총사업비의 산정 및 시설의 사용에 관하여는 「항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제2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제2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 공사가 공사의 재원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 및 설치한 항만시설이 준공된 경우 그 토지 및 항만시설은 …

한국공항공사법 법률 · 1건

제11조의2(토지와 시설의 귀속 등) 제11조의2(토지와 시설의 귀속 등) 공사가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에 투자한 경우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