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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제주자치도로 하여금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절차는 「국유재산법」을 따른다.…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초지법 법률 · 1건

제24조의3(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제24조의3(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는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그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 1건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 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등의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65조(어구ㆍ시설물의 철거 등) 제65조(어구ㆍ시설물의 철거 등) ①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어업시기가 끝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여…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① 양식업권자나 허가양식업자는 그 양식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양식시기가 끝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양식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양식시설물"이라…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법률 · 1건

제24조(시설물의 철거 등) 제24조(시설물의 철거 등) 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의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이하 "이행보증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