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법률 · 1건
방송법 법률 · 1건
궤도운송법 법률 · 3건
제12조(허가ㆍ승인의 취소 등)
…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을…
제23조(시설개선명령)
제23조(시설개선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
제32조(벌칙)
…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8.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8의2. 제24조를 위반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