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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7조(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제127조(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경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31조(시범도시공모의 공고) …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2. 시범도시의 지정분야 3. 시범도시의 지정기준 4. 시범도시의 지원에 관한 내용(그 내용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26조(시범도시의 지정) 제126조(시범도시의 지정) ① 법 제1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교육ㆍ안전ㆍ교통ㆍ경제활력ㆍ도시재생 및 기후변화 분야를 말한다. <개정 2009.7.7> ②시범도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 제130조(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 매년말까지 당해연도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과 당해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제13조(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대중교통이용을 촉진하고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중심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