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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3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55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2020.5.26, 2025.10.1>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설계ㆍ시공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제1항에 따라 설…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제9조(사업) …제5호의2, 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공감리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기술진단 9.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ㆍ이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및 정보관리 10. 수자원개발시설 분야, 상수…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2건

제44조(수수료 등)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시공감리를 받으려는 자 1의2.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스충전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자 2. 제15조제6항에 따른 가스…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시공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3. 제17조제1항 본문(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3의2. 제17…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 1건

제12조(업무) …측량ㆍ설계ㆍ시험 및 연구 8. 해외에서의 도로공사ㆍ유지관리ㆍ조사설계 및 시공감리 9.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유료도로, 유료 자동차주차장,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시설의 관리 9의2. 제1호부터 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0조(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설공사계획의 승인ㆍ신고, 비상공급시설의 설치 신고, 시공기록등의 제출, 시공감리,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정기검사ㆍ수시검사,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안전관리자, 보고 및 위반사실의 통보 등에 관한 사무 8. 「도시공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4건

제36조의2(시공감리) 제36조의2(시공감리) 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제34조의2제3항 전단의 경우에는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시공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 제45조(상세기준) …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과 완성검사의 기준 6.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기준 7. 제3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8. 제3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 9. 제39… 제60조(수수료 등) … 또는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를 받으려는 자 5.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확인 4.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5.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 6.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7.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가스용품의 검사 8. 제40조제2항에 따른 유통…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0조(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등) …제9조의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일반관리비, 환경영향평가비, 시공감리비 등 개발사업 시행허가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용과 「농지법」 제40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 6. 건설이자: 제1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에 대한 지도ㆍ확인 7. 용역사업 8. 검사ㆍ교육ㆍ시공감리ㆍ점검ㆍ평가 등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업무 9. 국제기술협력사업 10. 기기의 무료설치 및 시설의 개선사업 11. 시범사업 12.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