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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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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10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제10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