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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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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시ㆍ도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제출 등) 제21조(시ㆍ도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제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거나 그 계획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