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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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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15조(시ㆍ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제15조(시ㆍ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① 시ㆍ도등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에 그 경계변경된 구역에서의 시ㆍ도등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의 승계는 제13조와 제14조에서 규정한 방법에 준하여 관계 시ㆍ도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