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법률 · 3건
제69조(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 출국을 하려는 사람이 선박등에 타고 있는지 여부 3. 제72조에 따른 승선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색과 심사를 할 때에는 선박등의 장에게 항…
제72조(승선허가)
제72조(승선허가) ①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 정박하는 선박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승선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선박등의 승무원과 승객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출입할 …
제73조(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등)
…분증명서를 말한다)과 필요한 사증을 지니지 아니한 사람의 탑승방지 3. 승선허가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탑승방지 4. 이 법에 따른 출국 또는 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선박등에 탑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