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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5조의9(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제45조의9(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관리, 사업추진체계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등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 제45조의11(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제45조의11(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요청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7조의5(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7조의5(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정한 산업단지(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는 제외하되, 부분준공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아직 준공되지 아니한 부분을 … 제7조의6(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제7조의6(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8조의9(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2025.10.1> 1. 공모 일정 2. 공모 참가 자격 및 방법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4.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및 평가계획 5.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내용 6.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 제58조의10(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제58조의10(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의11제3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지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평가 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