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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법률 · 1건

제16조(수탁자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제16조(수탁자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또는 위탁자가 없으면 수익자 단독으로 언제든지 수탁자를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정당한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