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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0조(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제40조(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지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