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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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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 1건

제255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등) 제255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등)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