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뿐
공인중개사
핵심요약
법령
용어
두문자
복습
로그인
회원가입
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관세법
법률 · 1건
제242조(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제242조(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 제241조, 제244조 또는 제253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9조의6(준수도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 5. 법 제242조에 따른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화주를 포함한다) 6. 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체등 7. 보세운송업자등 8. 「자유무역지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