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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용 건축물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제6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설치하는 도축장 11.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12. 수질오염방지시설 중「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폐…

제2조(기반시설)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ㆍ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1.8, 2… 제3조(광역시설) …시설ㆍ도축장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거. 수질오염방지시설 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조(정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12. "수질오염방… 제4조의6(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 배출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등"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제34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 때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의 관리업… 제78조(벌칙)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의2. 제38조의2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

제10조(사업) …촌의 환경보전ㆍ복원에 관한 다음 각 목 시설의 설치 및 지원 사업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나. 하수도시설 다. 오수ㆍ폐수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처리시설 8. 토양오염에 관한 조사ㆍ평가 및 오염토양 개선사업 9. 제1호부…

제31조(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제7항제…

제159조(수질오염방지시설) 제159조(수질오염방지시설) 이 절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6.6.28, 2008.9.5, 2019.12.27, 2023.8.1> 1. 「물환경보전법」… 제160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 제160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57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지역에 설치할 것 2.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생산녹… 제161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61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수질오염방지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

제12조의2(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12조의2(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제22조(기금의 용도) …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주민지원사업 3. 제12조의2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4.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5.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6.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

제12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 수리된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중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기간 동안 제14조, 제15조, 제41조제1호 및 제4…

제7조(수질오염방지시설) 제7조(수질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별표 5와 같다. 제35조(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1.12.10, 2025.10.1> 제38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조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 … 제41조(위탁처리대상 폐수) …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그 성질ㆍ상태가 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 제4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제4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영 제33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19, 20… 제4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제4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44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제44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제47조(시운전 기간 등) …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 제49조(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제49조(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 제52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 24시간 이내 2. 영 제40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 폐수배출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 또는 측정기기(이하 "폐수배출시설등"이라 한다)의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이전 3. 영 제40조제1항제2호… 제64조(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술인이 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제90조(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의 종류 및 그 처리방법 나. 처리시설의 설치명세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3.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폐수처리방법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폐수재이용업의 경우에는 폐수성상별… 제91조(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수 2. 제42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서 부득이하게 배출하여야 하는 폐수 3. 폐수배출시설 외의 보일러, 그 밖의 생산관련시설이나 「해… 제101조(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와 통합검사 등) …5.6.16, 2017.1.19, 2025.10.1> 1. 폐수배출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기타수질오염원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한 가동 여부 또는 수질오염물질의 처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ㆍ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