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법률 · 12건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의 관리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유역 내 하수도의 설치, 운영 및 관리의 통합에 관한 사항 4. 유역의 하수 발생, 처리 및 하수처리수(공공하…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①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7, 2013.7.16, 2025.10.1> 1.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2. 제15조에 따라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강우로…
제23조(제해시설의 설치 등)
…저히 방해하거나 그 시설을 손괴시킬 우려가 있는 수질의 하수 2. 방류수수질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하수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해시설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제해시설에 장해를 발생시킨 …
제28조(공공하수도 유입제외)
…, 2020.5.26, 2025.10.1>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34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제4항 후단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처리시설관…
제3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후 방류수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②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
제4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ㆍ대체ㆍ폐쇄 또는 시설의 가동상…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설관리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⑤처리시설관리업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처리시설의 가동상태 점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71조(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 2013.7.16, 2020.5.26>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최근 1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
제80조(과태료)
… 2021.1.5, 2022.6.10, 2022.12.27> 1.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제3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4조의4제2항 후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
물환경보전법 법률 · 7건
제4조의5(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2.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3.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이 제3항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제21조의3(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 상수원의 수질오염으로 먹는 물 수질관리기준(「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말한다)의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의 수질관리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오염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에 중대…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제3항 또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제41조(배출부과금)
… 중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초…
제5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② 공공폐수처리…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3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의 준수 여부,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수도법 법률 · 8건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 제4항에 따른 검사 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제26조(수질기준)
제26조(수질기준) ①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1.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제26조의2(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제26조의2(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즉시 수질기준 위반 항목 및 조치계획 등을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제2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
제2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내용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알리고 수…
제33조의3(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취소 등)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28조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보다 강화된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를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10.1> ③…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을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8조제1항 본문(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제66조(보고의 요구 등)
…기준(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기준을 포함한다), 수질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도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기자재 및 수질을 검사하게 하거나 수도사업자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0건
제12조의2(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한다. 다만, 분과 요를 분리ㆍ저장하지 아니하여도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방류수수질기준)
제13조(방류수수질기준) ①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수질보전ㆍ생활환경보전 또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1, 2021.4.13, 2025.10.1> 1.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 또는 「비료관리법」을 적용받는 퇴비 또는 액비는 비료공정규격 3.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 ②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
제18조(허가취소 등)
…지 아니한 경우 12.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확인ㆍ검사한 결과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처리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
제18조의3(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
….12.1>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시료가 방류수수질기준, 퇴비액비화기준, 공정규격 또는 고체연료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고 검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
제24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25.10.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되지 못한 상태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가축분뇨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제2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 아니 된다. <개정 2015.12.1, 2025.10.1> 1.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2.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하는 행위 3.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
제41조(보고ㆍ검사)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방류수수질기준, 퇴비액비화기준, 공정규격 또는 고체연료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류수의 수질, 퇴비ㆍ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사 등…
제53조(과태료)
… 1.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2.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으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35조(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
…염총량초과과징금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 3.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 4.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자료 5. 「…
제38조(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
…25.10.1>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 2.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제41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이내 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으로 한다. <개정 2017.1.17> 1. 법 …
제44조(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
… 산정한다. 가.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은 일일평균배출량에서, 방류수수질기준농도에 일일평균유량을 곱하여 산정된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으로 한다. 나. 일일평균배출량은 배출구별로 법 제46조에 따라 측정된 각각의 …
제50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누어 일일평균 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 다. 일일평균 검사배출량에서 방류수수질기준 이하의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에 조업일수를 곱하여 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 2. 사업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확정배출량이 검사배…
제52조(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4.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 전 6개월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 5.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 ② 법 …
제71조(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란 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하수법 법률 · 1건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 2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2022.12.13, 2024.1.23> ⑥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 연면적 및 폐수배출량…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
제14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
…026.6.9> ②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하ㆍ…
제24조(보고 및 검사)
… 및 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 등의 준수 여부 4.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 5. 제19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
제28조(과태료)
…4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5건
제26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제26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7.1.19>
제56조(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 2017.1.19, 2025.10.1>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여부에 관한 사항 2. 배출수역의 환경기준 및 오염도에 관한 사항
제70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의 예외)
…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상 부득이하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제71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실적 3.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횟수 및 안전사고의 발생 횟수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
제104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