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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 1건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