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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27조(수입금 마련 지출)
제27조(
수입금 마련 지출
) 관리자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관한 사항 3. 우정사업의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4. 예비비의 사용 및
수입금 마련 지출
에 관한 사항 5. 우편요금, 우편환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제17조에 따른 우정사업의…
제14조(수입금 마련 지출)
제14조(
수입금 마련 지출
)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면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힌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