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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법률 · 1건

제120조(수익자에 대한 급부의 제한) 제120조(수익자에 대한 급부의 제한) ① 유한책임신탁의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에서 급부가 가능한 한도를 초과하여 급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급부가 가능한 한도는 순자산액의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