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뿐
공인중개사
핵심요약
법령
용어
두문자
복습
로그인
회원가입
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신탁법
법률 · 2건
제65조(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
제65조(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
) ① 수익권의 양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탁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양도인이 수탁자에게 통지한 경우 2. 수탁자가 승낙한 경우…
제66조(수익권에 대한 질권)
…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에 관하여는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
사유에 관한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중 "양도인"은 "수익자"로, "양수인"은 "질권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