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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부가가치세법 법률 · 2건

제57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제57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② 간이과세자에 대한 수시부과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4.12.31> ③ 삭제 <2020.12.22> ④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4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제104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법 제5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