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2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4건
제30조의2(수시검사 명령)
제30조의2(수시검사 명령)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수시검사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수시검사 명령의 이행을 위한 검사의 신청기간을 31일 이내로 정하여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건설기계 …
제31조의2(검사 또는 명령이행 기간의 연장)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의 이행을 위한 검사(이하 이 조에서 "정기검사등"이라 한다)의 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
제31조의3(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명령)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과 함께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또는 차대일련번호가 등록원부에…
제31조의4(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영치 등)
…소유자가 법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표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반환해야 한다.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