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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① 남한과 북한 간에 선박ㆍ항공기ㆍ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이하 "수송장비"라 한다)을 운행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의 운행을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