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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58조의14(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제58조의14(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①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2조의6(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제52조의6(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58조의11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법 제58조의11제… 제66조의2(규제의 재검토) …급기여금의 부과기준: 2023년 1월 1일 6의3. 제52조의6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2021년 7월 14일 7. 삭제<2023.3.7> 8. 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