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법률 · 3건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① 제2조제1호의 수선유지비(이하 "수선유지비"라 한다)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
제10조(신청조사)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선유지비의 지급 신청을 받아 신청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해당 주택등의 구조 안전성, 방수, 단…
제17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2.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관한 자료 3.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의 결과 4. 제15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자료 5. 그 밖에 임차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