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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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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22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 …다. <개정 2025.10.1> ③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ㆍ절차,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의 우선순위 결정 절차,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협조 요청 등에 관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31조의3(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제31조의3(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①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 또는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 가. 댐, 보, 저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