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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35조(수색) …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수색조서에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색조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8조(강제징수의 인계) …체납자가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수색조서를 강제징수를 인계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내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28조(수색조서) 제28조(수색조서)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수색조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43조(압수ㆍ수색영장) … 별지 제82호서식의 압수ㆍ수색영장 신청 2. 별지 제83호서식의 압수ㆍ수색조서 3. 별지 제84호서식의 압수물건 보관증 4. 별지 제85호서식의 압수물건 봉인 표지 5. 별지 제86호서식의 압수목록 6. 별지 제8…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25조(수색조서) 제25조(수색조서)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수색조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의2(수색의 권한과 방법) …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수색조서에 체납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