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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제42조(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제42조(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로 발생하는 생태계 교란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 방류해역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3조(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제23조(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6.21, 2021.1.5> 1.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