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7건
제3조(적용범위)
…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제55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① 행정관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이하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
제44조(조성금)
제44조(조성금)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
제45조(수산자원의 점용료ㆍ사용료의 사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 중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20.3.24>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
제48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및 해제)
…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ㆍ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였거나 조성예정인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하려는 수면이 「수산업법」 제…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 말한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0킬로미터 이내에서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5.6.22, 2015.8.11, 2023.…
제6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 2013.3.23>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55조의2제3항제4호의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③ 행정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