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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제35조(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제35조(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① 행정관청은 해당 수산자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수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제17조(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