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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 제5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 법 제61조제1항에서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 2014.3.24,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