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조(수산자원보호구역 실태조사) 제38조(수산자원보호구역 실태조사)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