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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2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42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