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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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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1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 제41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 관리관청은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