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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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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9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제39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