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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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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대상행위 및 허가절차 등)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대상행위 및 허가절차 등)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16과 같다.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