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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 2건

제7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6. 어장환경, 어장관리해역 등을 고려한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ㆍ보강 및 보전 7.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 제23조(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제23조(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산업 생산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보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