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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199조의2(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
제199조의2(
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
) ① 사법경찰관리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담당 공무원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작성ㆍ보관ㆍ처리할 때에 형사사법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