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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입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조(정의)
…음과 같다.
<개정 2012.2.10>
1.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
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2. "입목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
제8조(입목의 등록)
제8조(입목의 등록) 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
은 이 법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조(수목의 집단)
제1조(
수목의 집단
)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
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모든 수종(樹種)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