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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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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내수면어업법 법률 · 1건

제12조(수면 이용의 협의) 제12조(수면 이용의 협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면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