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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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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제16조의2(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제16조의2(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운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