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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제30조(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제30조(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국가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수급자격에 관한 등록을 하게 하거나 수급에 관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기공사업법 법률 · 1건

제13조(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제13조(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인 발주자는 이 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