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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민법 법률 · 2건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①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36조(하자담보책임) …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제3호 및 제4호의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말한다)을 진다. <개정 2017.4.18> 1. 「주택법」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자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