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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의2(수급불안의 범위) 제16조의2(수급불안의 범위) ①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미곡 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이하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