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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강의료, 교육훈련용 교재비, 실습재료비 및 교육용품비를 말한다. 다만,
수강료 등
교육훈련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신설 2025.3.21, 2026.1.2>
도로교통법
법률 · 2건
제110조(수강료 등)
제110조(
수강료 등
) ①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나 제108조에 따른 기능검정에 드는 경비 또는 이용료 등(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교육 내용 및 교…
제140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제140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 제56조의3제1항 또는 제73조에 따른 교육을 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18.3.27, 2024.3.1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학원의 학습자에 대한 보조 등)
… 따라 설립된 기술계열 학원의 학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 등
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