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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76조(송환의 의무) 제76조(송환의 의무)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하 "송환대상외국인"이라 한다)의 송환을 지시한 때에는 그 송환대상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그의 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8조(송환의 의무) 제88조(송환의 의무)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이하 "송환대상외국인"이라 한다)을 송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송환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